영남일보와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이 지난 14일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에서 좌담회를 열고 한국이 처한 경제안보 위기에 대한 분야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영남일보가 창간 77주년을 맞아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과 함께 지난 9월13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현재의 경제안보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에서 좌담회를 열고 분야별 대응책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좌담회는 강준영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한진 코트라 중국경제관측소장, 정기웅 HK교수, 김진형·성진석·김도훈 HK 연구교수, 변현섭 HK+국가전략 사업단 공동연구원(계명대 교수)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협력 관계 구축, 에너지 안보 장기 전략 마련, 차이나 공급망과 러시아 경고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좌담회 내용을 정리한다.



▲강준영 센터장="지난해부터 경제안보라는 단어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자국 중심의 자원 민족주의가 횡행하면서 아직 적절한 방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분야별 정확한 상황 인식과 전략적 관리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美·中 패권경쟁 가열
반도체와 자원 연계
핀셋 전략 추진 필요"

▲김진형 HK연구교수="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모든 영역을 안보화하려는 경향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안보 영역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지속해서 과열될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영역을 기반으로 한 핀셋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안보를 위한 핀셋 전략의 영역은 반도체-자원 연계 영역이 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기업투자 증대를 기본 바탕으로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확보 △경쟁력 부문(D램·낸드 플래시 메모리 등)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 △반도체 3nm(나노미터) 파운드리 수율(제작된 반도체의 불량이 없는 비율) 향상 및 파운드리 기술경쟁력 확보 △반도체 생산 연계 자원 공급망 다각화 실현 등이다."
 

"자력 경제안보 한계
다자주의에 기반 둔
협력관계 구축해야"

▲정기웅 HK교수="경제안보를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의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 다자주의에 기반을 두고 촘촘하게 짜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의 효용성 및 타당성을 앞세워 우리의 경제안보를 확보하고 향후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와 수출 의존적인 산업구조 등은 우리의 경제안보 확보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국제사회 협력 통해
자원 장기수급 계약
핵심 저장시설 확대"

▲성진석 HK연구교수="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상품의 가격 상승은 공급 불안을 겪고 있는 농업생산품의 가격 상승과 함께 많은 나라의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간 정치 갈등이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고, 이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재화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커지는 공급 불안 속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소비자들이 경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핵심 자원의 장기 수급 계약을 늘려야 하고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석유·가스 등의 저장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주요 식량의 수입처
美·브라질·호주 편중
브릭스로 확대 절실"

▲김도훈 HK연구교수="2021년 미국·캐나다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생산 감소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각국의 식량안보 불안 증대가 맞물려 세계 식량 가격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급등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독점하던 세계 식량체계에서의 영향력 일부를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러시아·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밀·옥수수·대두 등 주요 식량 수입은 여전히 미국·브라질·호주 등 3개 국가에 80~90%의 높은 의존도를 보인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 식량체계 속에서 세계 7대 곡물 수입국인 한국의 식량안보전략 역시 국제정치적 갈등이나 이념적 대립과 분리해 철저하게 국익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돼야 한다. 세계 식량위기가 닥쳤을 때만 추진되고 잊히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자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기 위한 외교적 차원의 협력 강화와 수입선 다원화가 절실하다."
 

"공급망 핵심은 중국
RCEP의 틀 속에서
양자 공급협력 강화"

▲박한진 코트라 중국경제관측소장="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은 \'세계의 공장\' 중국이 담당하는 \'차이나 공급망\'이다. 중국 내 코로나19의 산발적 재확산과 강력한 방역 통제, 미·중 디커플링 추세,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경향은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다자간 구조 속에서 양자 협력을 진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틀 속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추진하고, 여기에 공급망 협력 분야를 비중 있게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 동시에 양국 지방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활성화해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러시아發 타격 우려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략비축유 늘려야"

▲변현섭 HK+국가전략 사업단 공동연구원(계명대 교수)="지난 7월 중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방한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러시아를 겨냥한 유가상한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 제1 아주국장 게오르기 지노비예프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계획에 동참한다면 심각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유 비중이 5.6%, 천연가스(LNG)는 6.2%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경고가 현실화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해 OPEC+가 11월 원유 생산량을 일일 200만 배럴 줄이기로 했다. 이러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며,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 확대와 함께 전략 비축유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가 긴요하다."
 

"자원·기술 결합된
상호의존 구조 등
근본적 대책 필요"

▲강준영 센터장="우리 기업과 정부는 지난해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자원 빈국인 한국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족한 원·부자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하며,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과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단순히 진영 논리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으로 경제안보 문제를 재단해선 안 된다. 자원과 기술이 결합된 상호 의존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과 유지 발전이 필수적이다. 또 조기 경보시스템 확보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위기의식과 리스크 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관련 부문 종합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다."

출처: 영남일보(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101701000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