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특별 콜로키움 개최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은 7월 31일(금) 교수회관 2층 강연실에서 특별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은 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과 북방정책 재조명 시리즈’ 2회차에 해당하며, 전 주중국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했던 신정승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장이 연사로 초청되어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과 1992년 한중수교 과정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신 원장은 먼저 1970년대 이후 중국과 서방세계의 관계 개선 흐름을 짚었다. 1972년 닉슨 미 대통령의 방중과 1979년 미중 수교에 이어 1980년대 말에는 소련·동구권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급속히 와해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시기 자유주의 확산과 세계화가 맞물리면서 중국이 서방의 '화평연변(和平演變)'을 경계하는 한편,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중 제재 국면 속에서도 한중 양국은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1978년 11기 3중전회를 계기로 계급투쟁 노선에서 경제건설 노선으로 전환하고 4개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중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한국 역시 홍콩을 통한 간접무역과 1983년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 1985년 어뢰정 반환 교섭 등에서 보인 우호적 태도로 중국 지도부의 신뢰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을 북방외교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서울올림픽과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 스포츠 교류가 양국간 신뢰 축적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1990년 한소수교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중국이 한중관계 개선의 명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 원장은 한국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조, 거대한 잠재시장으로서의 중국 경제,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수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중국 역시 덩샤오핑의 언급을 인용하며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대만에 대한 외교적 고립 효과를 함께 기대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수교 협상에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과 수교한 다른 나라들의 선례를 분석하고 중국 인사들의 발언을 정리하는 등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쳤다고 밝혔다. 1992년 8월 24일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이상옥 외무장관과 첸치천 외교부장이 수교공동성명과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한중수교가 공식 발표되었다고 정리했다.

신 원장은 한중수교가 노태우 대통령 북방정책의 핵심 성과였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북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교류와 국민간 교류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상이 대체로 중국이 원하는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대만과의 단교를 다음 정부로 미뤘다면 수교 자체가 장기간 지연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대만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교 발표 이전에 사전 통보 절차를 거쳤음을 명확히 하였다.

강연 말미에서 신 원장은 현재 한중 양국은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상호 신뢰 부족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라는 과제를, 경제 분야에서는 최근의 대중 무역역조와 국민감정 악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한중관계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할 말은 하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은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 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 허브의 구축'을 아젠다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단은 북방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문화·외교·안보를 아우르는 학제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매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한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학술 교류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문의: HK+국가전략사업단 02-2173-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