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은 9월 29일(목), 교수회관 2층 강연실에서 “전환기 정의와 통일독일의 과거청산”이라는 주제로 9월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강연을 맡은 고상두 연세대학교 교수(지역학협동과정)는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비교 사례로 통일독일에서 어떻게 동독의 공산 독재에 대한 과거청산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었는지 소개하였다. 먼저 전 세계 124개국의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과정에서 이루어진 처벌, 배상, 진상조사위원회, 사면 등 과거청산 사례들을 개괄하고, 이어 통일독일의 과거청산 방식의 주요한 특징으로 동독이라는 국가는 인정하되, 공산당은 불법 정권으로 규정하는 방식이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동독 출신 의원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독의 공산 독재의 실태 파악 및 피해자 치유를 진행했음을 강조했다. 1,000명이 넘는 동독 공산당 출신 인사들을 기소한 결과, 그 가운데 753명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온건한 청산’의 수준에 그쳤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국가 통합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강연 후 질의 · 응답 및 토론 시간을 통해 통일독일의 ‘과거청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특히 친일 잔재 청산, 한일관계, 남북관계에 있어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 국가전략사업단 연구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 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 허브의 구축”이라는 어젠다로 2020년 출범한 HK＋국가전략사업단은 매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콜로키움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HK＋국가전략사업단 02-2173-3417)